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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 신화 | 2025-05-21
Flashpoint
Highlight
청나라 시대의 과거 제도를 통해 능력주의의 신화를 설명한다. 과거 제도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은 국가의 고위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실제 청나라 시대의 관리 선발을 살펴보면, 과거를 통한 선발은 일부(57%)에 그쳤다. 나머지 43%는 세습, 즉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은 경우였다. 이는 과거 제도가 능력주의를 구현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청나라의 과거 시험은 어떻게 기능했을까? 저자 Peng Peng 교수에 따르면, 과거 시험이라는 형태의 능력주의는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국가적으로 생산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즉, 과거 시험은 단순히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Interesting
- 아마도 유교가 (과거 제도라는 능력주의 기반의) 관료제와 잘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신의, 충성 등의 개념이 과거(인재 선발) - 관료제(엘리트의 국가 경영)과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
- 경제학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통해서 이른바 시험, 학위 등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다른 각도로 본다. 즉, 시험이나 학위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나 업무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즉 시험은 개인이 지닌 추상적인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대신 조직, 체제가 요구하는 어떤 기능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낸다.
- 과거 제도와 이를 통해 생산되는 능력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시그널링 이론의 좋은 사례일지 모른다. 보다 적극적으로 잘 순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내고 이들은 다시 관료로 등용함으로써 관료제라는 체제가 강화된다.
- 기존 시그널링 이론이 교육이 (측정 가능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지닌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냐의 논쟁 축이라면, Peng Peng 교수의 주장은 교육이 지닌 체제 강화적인 기능을 강조한다. 즉, 교육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계발 혹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범죄율 감소 | 2025-05-16
Flashpoint
Highlight
볼티모어를 비롯해 미국 전역에서 강력범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기사에서는 볼티모어의 Group Violence Reduction Strategy(GVRS)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다.
GVRS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집중 억제(Focused Deterrence): 폭력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 및 집단을 선별해, 폭력 시 법적 처벌을 명확히 경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 맞춤형 개입(Custom Notifications): 경찰, 지역사회 리더, 사회복지사가 함께 고위험군에게 직접 접근해 폭력 중단을 촉구하고 직업 훈련, 주거 지원,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 사회적 지원 서비스: 생활 코칭, 긴급 이주, 고용 지원, 인지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참여자가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범죄는 결국 인간 네트워크의 산물이다. 이 전략은 그 네트워크의 약한 고리에 사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범죄에서 보호하려는 시도다. 단, 전략이 작동하려면 지역사회가 경찰과 사법체계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책은 자원의 낭비에 그칠 것이다.
Interesting
범죄 예방의 경우 어떤 전략이든 일단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양의 피드백이 발생한다. 동일한 사법 역량을 전제로 할 때, 감소한 범죄율은 잔여 범죄에 투입할 수 있는 여분의 자원을 창출하고, 이는 다시 범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